'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25일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무리한 탄핵을 밀어붙여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했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헌법재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탄핵까지 밀어붙였다"며 "그로 인해 행안부 주요 행정업무가 사실상 멈춰 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의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행정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 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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